공지사항

무슨 일인가요

인천시가 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활용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조사 대상은 불법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린 1,807개 객실로, 인천 전체 생활형 숙박시설 객실(약 1만 8,598개)의 9.7% 수준입니다. 조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됩니다.

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
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

• 이미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
• 숙박업 신고가 완료된 경우
•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
• 화재안전성 검토 사전신청을 한 경우

즉, 합법화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시설은 조사·제재 대상에서 빠집니다.

어떻게 진행되나요

시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먼저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무단으로 용도를 바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한편 정부는 용도변경 신청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.

소유주가 확인할 점

이번 사례는 인천 지역의 조사이지만,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활용에 대한 점검 흐름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등 합법화 절차를 미리 진행해 두면 조사 대상·제재에서 벗어나거나 유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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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본 글은 언론 보도 내용을 제이앤제이프로퍼티가 요약·정리한 것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*